[호주제]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등록일 2002.07.0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 형성 배경
3) 각국의 신분 등록제
4)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제의 피해 사례
6)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7) 전통주의자들의 주장
3. 결론

본문내용

이상 대체로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를 법률상의 규정과 현실상의 가족실태를 비교하여 가면서 논술하여 보았다. 우리가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오랜 전통적 가족제도에 일대 개혁을 준다는 의미에서 주저될 수 있는 일이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봉건적 의식이 가장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는 농촌에서도 사실상의 분가는 성행함에 반하여, 법률상의 분가는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에서 벌써 그 결점을 드러내놓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낡은 봉건적 의식과 타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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