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의 능력

목차

弟 1章.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弟 1節. 의의
弟 2節. 존재이유
弟 2章. 법인의 능력
弟 1節. 의 의
弟 2節. 권리능력
弟 3節. 행위능력
弟 4節. 불법행위능력
1) 인정 여부
2) 법인의 불법행위
3) 법인의 범죄능력
4) 법인의 형벌능력
弟 3章. 결 론

본문내용

弟 2章. 법인의 능력
弟 1節. 의 의
법인은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서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라고 한다면 법인에게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활동능력이 인정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능력의 문제는 자연인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근세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었고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서도 의사능력 내지 판단능력이 없거나 또는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면제, 경감하여 그 보호를 꾀한다는 관점에서 고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