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과 개선 방안

소개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잇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파견 및 비정규직 노동자
1. 파견 노동자
2. 파견노동자의 실태
1) 파견직 확산과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3) 노동권 무력화
3. 임시계약직(기간제 파견직)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

Ⅲ. 우리사회 파견노동자 문제의 심각성
1. 파견 노동자 문제의 성격
2. 정부의 파견노동자 보호 대책

Ⅳ.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1. 비정규직의 제도적 개선
2. 조직화
3. 파견법 폐지
1) 개선방안
2) 폐지 및 개정방안
3) 개정 방향
4. 단시간근로자 보호
5. 상습범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1)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신설
2) 개정방안
3) 개정방향
4) 체불임금에 대한 법정 이율 지급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파견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등 국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파견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5년 41.2%였던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2008년에는 52.4%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들은 여성, 저학력, 고령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파견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교섭당사자 책임이 없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직 등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어렵다.
또한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는 등 산업현장에서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독업무에 팔짱을 끼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과 노동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및 파견 노동자들은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구조가 아직 청산하지 못한 각종 문제점의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따른 고통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참고 자료

선진노무법인, 근로기준법의 이해, 레인보우북스, 2007
김소영,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 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은수미,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7
최영우, 개별적 근로관계법, 중앙경제, 2010
김세곤, 근로자파견제도, 중앙경제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