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대상, 급여, 비용 현황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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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대상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2) 적용 제외 근로자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보험의 관장

Ⅳ. 급여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창출의 지원
2) 고용조정의 지원
3) 지역 고용의 촉진 및 노령자고용 촉진 지원
4)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5)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6)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7)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8)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9)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0)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11)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 구축
12)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실버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 수당
(1) 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5) 급여의 제한

3. 육아휴직 급여
4. 산전후휴가 급여

Ⅴ. 비용

1. 보혐료의 부담
2. 국고의 부담
3. 고용보험기금

Ⅵ.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및 연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제도 도입 주장은 학계와 노동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미루어져 왔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노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인 1992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경제계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지 못해 도입되지 못했다. 다시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어 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야 고용보험제도 도입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고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법`은 다시 1997년 IMF 사태 이후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이전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던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까지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7일에 개정되었다.
1999년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심사청구제도 단순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1년 7월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휴가 급여가 신설되었다. 이어서 2002년 12월 개정을 통해서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업급여와 재취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고 하였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