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등록일 2002.07.0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가) 채권의 성립시기와 이행기
(나) 채권의 종류
(2) 객관적 요건(詐害行爲)
(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나)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여야 한다.
(3) 주관적 요건(사해의 의사)
(가) 채무자의 악의
(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의 내용
(2) 행사의 방법
(가)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나) 재판상의 행사
(다) 취소소송의 상대방
(라)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3) 행사의 범위
(가) 취소의 범위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무액
을 표준으로 한다.
(나) 반환의 목적물에 관하여는 상대방으로부터 詐害行爲의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그 목적물을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의 평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
야 한다.
(다) 판례·학설은 채권자취소권제도를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제도로서 이해하면서 취소권행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다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5.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회복
(2) 상대적 무효설(판례, 통설)
(3) 책임설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본문내용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수익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 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詐害行爲)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 의 원상회복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채무자의 재산 전체(책임재산)는 채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채권자 전체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성 격을 띤다.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 로 줄어들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효 력을 부인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채권자취소권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이미 행해진 채무 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 도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제도로서는 破産法上의 否認權(동법 제64조 이하 참 조)이 있다. 채권자취소권과 파산법상의 부인권은 같은 성질의 것이나, 파산의 선고는 정책적 고려에 서 쉽게 행하여지지 않을뿐더러,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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