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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역사와 문제점,개선방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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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3.26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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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의 역사,입양의 문제점,입양의 개선방안,국내외입앙현황 등을 정리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입양의 역사와 입양의 역사와 문제점,개선방안
입양이란,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혈연관계에 없는 타인에게 법적, 사회적으로 이양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양부모는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와 같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사업은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유아에 대하여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인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입양의 개념
Kadushin과 Martin의 입양의 기본적 원리
첫째, 아동에게는 자신의 친가족과,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신의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입양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둘째, 입양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경우는 아동의 원래 민족, 국가,
종교적 배경과 가장 유사한 배경을 가진 입양가정을 찾는 노력을
먼저하고, 이런 입양가정을 찾을 수 없을 때 다른 배경의 입양가정을 찾아야 한다.
셋째, 입양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게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다.

<중 략>

첫째,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친가정조사 과정에서 입양기관의 실무자들이 입양신청부모의 위임을 얻어 필요서류를 직접 확인한다면 입양부모들이 서류제출을 위해 또 다시 입양기관을 방문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현실적인 가정조사의 방법과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입양신청 부모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2회 조사하되, 비밀방문 조사는 삭제하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입양성립 후 6월까지의 사후관리 기간을 입양성립 후 2년으로 연장하고 2년경과 후에도 입양부모의 사후관리 의뢰 시 입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 지원을 통해 현재 입양이 잘 되지 않는 아동들의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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