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금융감독체제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07.06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 되어있음

목차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목적 1
제 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제 2장 금융감독체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제 1절 행정체제의 의의와 기능 2
1. 체제이론의 발전과정 2
2. 현대행정체제와 체제목표의 중요성 5
제 2절 금융감독체제 6
1. 금융감독의 필요성 6
2. 금융감독체제의 의의 7
제 3절 금융감독체제 평가모형 7
1. 행정체제의 구성요소 7
2. 체제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7
3. 금융감독체제의 평가기준 9
4. 금융감독체제 평가모형 10
1) 감독목적의 명확성 10
2) 감독기관 11
(1) 독립성 12
(2) 분화와 통합 : 전문성과 협조성 12
(3) 대응성 13
3) 감독수단의 효율성 13

제 3장 우리나라 금융감독체제 개관 14
제 1절 개편 이전의 금융감독체제 14
1. 감독목적 14
2. 감독기관 15
3. 감독수단 17
제 2절 개편 이후의 금융감독체제 18
1. 감독목적 19
2. 감독기관 19
3. 감독수단 22

제 4장 금융감독체제의 평가 26
제 1절 감독목적의 명확성 26
제 2절 감독기관 27
1. 독립성 27
2. 전문성 28
3. 협조성 30
4. 대응성 31
제 3절 감독수단의 효율성 32
제 4절 종합적 평가 34

제 5장 결 론 36

참고문헌 37

본문내용

금융감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제적 규제의 일종이다. 그러나 정부규제의 일반적 속성이 그러하듯이 금융감독도 언제나 규제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지난 97년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중 관치금융으로 요약되는 금융제도의 낙후성과 금융감독의 비효율이 가장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기는 다른 측면에서는 기회가 되듯이 결과적으로 IMF관리체제라는 불명예스런 상황은 한편으로는 그 동안 표류하던 금융개혁을 급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산업별로 분산되었던 감독기관들이 통합되었고 통합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새로 출범한 금융감독체제는 종래의 금융감독기능 이외에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한시적 임무로 금융·기업 구조조정까지 도맡아 해오고 있다. 이러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감독기능의 선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관치금융을 심화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개』, 1999. 12.
김규정, 『행정학 원론』, 법문사, 1999
강문수,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한국개발연구원, 1996
규제개혁위원회, {1998 규제개혁백셔}, 1999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백서}, 1999
김신복, {발전기획론}, 1993
박경서.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한국금융연구원, 1997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1997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91
보험감독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1997
세동회계법인, {금융감독위원회 경영진단 보고서}, 기획예산처, 1999
송희준, {금융산업에 대한 행졍규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
안상욱·최흥식,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1.5
안해균,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학교출판부,1992
이건호, {금융구조조정의 중간평가 및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1999
이건호, {금융구조조정의 중간평가 및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1999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1995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4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4
증권감독원노동조합, {각국의 금융개혁 현황과 감독체계의 합리적 발전방향}, 1997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3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제도개편연구}, 1997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