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헌법] 양심적 집총거부권

목차

I.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II. 양심적 집총거부와 인권
1. 인권의 입장에서 본 양심적 집총거부
2. 헌법재판소의 태도
III. 양심적 집총거부의 법적 측면
1. 헌법적 측면
(1)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2) 법익간 충돌의 관점
2. 형법과 형사정책적 측면
(1) 형법의 관점
(2) 형사정책적인 측면
IV. 국방의 측면
V.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추세
1. 국가별 현황
2. 국제법적 동향
VI.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양심적 집총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병역 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거부를 이유로 수형 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양심적 집총거부가 특정종교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말 서울지법남부지원의 박시환 판사가 현행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였고, 국회에서는 지난 해 의원입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법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민주법학> 제20호 (2000)
· 한홍구, 지상인권강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민주가족> 34호 (2002)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안경환,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세미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