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시사,헌법] 양심적 집총거부권

등록일 2002.07.0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II. 양심적 집총거부와 인권
1. 인권의 입장에서 본 양심적 집총거부
2. 헌법재판소의 태도
III. 양심적 집총거부의 법적 측면
1. 헌법적 측면
(1)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2) 법익간 충돌의 관점
2. 형법과 형사정책적 측면
(1) 형법의 관점
(2) 형사정책적인 측면
IV. 국방의 측면
V.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추세
1. 국가별 현황
2. 국제법적 동향
VI.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양심적 집총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병역 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거부를 이유로 수형 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양심적 집총거부가 특정종교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말 서울지법남부지원의 박시환 판사가 현행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였고, 국회에서는 지난 해 의원입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법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민주법학> 제20호 (2000)
· 한홍구, 지상인권강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민주가족> 34호 (2002)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안경환,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세미나 자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문화] 양심병역 거부 문제 3페이지
    각국에서는 양심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양심병역거부병역ㆍ집총 ... 년).' 양심병역거부권은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며 ... 상황에 따라 법은 다를 있다 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양심
  • 양심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인권과 양심자유) 13페이지
    양심병역거부의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사이비 종교인들의 병역 기피 ... 문제점 (3) 양심병역거부자의 '양심자유' 문제 ① 양심 ... 적 자유 - 양심의 적극적 자유-양심실현의 자유병역거부자의 양심
  • 양심병역거부 10페이지
    1) 인권 차원에서 양심자유 보호의 중요성 2) 의도적 병역기피 ... 한 병역의무 거부양심을 지키는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작위 의무로부터의 ... 도 있는 양심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없다. 2) 대체복무제 실시의 현실
  • 공법연습3A)양심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00. 22페이지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병역거부자들은 양심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 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
  • 양심병역거부의 견해 - 양심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견 13페이지
    거부에 관한 인식의 경향 5. 양심병역거부에 찬성의견 1) ‘양심자유 ... . 양심병역거부에 찬성의견 1) ‘양심자유’우위의 측면 우리 헌법상 ... , 1995년 결의에서 양심병역거부권이 B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될
  • 군가산점제 논란과 대체복무제 6페이지
    독일처럼 자신의 양심종교에 의해서 병역거부를 인정 할 만큼 사회적 ... 가능하다. 2. 양심자유를 모두 허용할 없다. 양심의 행위는 국가 ... 그들이 이행할 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 양심병역거부에 관한 논란 11페이지
    내외이며, 이 중 양심병역 거부자가 상당를 차지하고, 이들 대 ... 의 수단으로 악용 도리 있다. 양심병역거부자와 이들 지원단체들도 대체 ... 있다. ③양심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제도는 현행의 대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시사,헌법] 양심적 집총거부권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