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도시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그 중에서도 님비 현상을 중심으로 서술함

목차

Ⅰ 의의

Ⅱ 갈등의 양상
1. 갈등의 유형
2. 님비현상의 개념
3. 우리나라의 갈등 양상

Ⅲ 갈등의 단계별 전개
1. 갈등 발생
2. 갈등 확산
3. 갈등증폭

Ⅳ 갈등의 원인
1.보상 체계의 부재
2.대화 체계의 부재
3. 조정 역할의 부재

Ⅴ 갈등 해결의 방법
1. 제도적 해결방안
2. 비제도적 해결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NIMBY현상을 중심으로
Ⅰ 의의
오늘날 도시정부는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2000년대 이후 분권화 요구에 따라 도시 정부는 지역 사회 시민들의 행정적 수요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하위 정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도시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사람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 내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보다 시설의 이용자들이 광역적인 지역주민을 포괄하고 있을 경우 더 많은 반발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NIMBY현상에 대해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양보와 상호협력이라는 도덕적 훈계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혐오시설 입지는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 쾌적한 생활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이 같은 갈등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Ⅱ 갈등의 양상
1. 갈등의 유형
그렇다면 이 같은 도시정부에서의 갈등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갈등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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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도시행정론(박종화 외) 대영문화사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강성철 외) 한국행정DB센터
한국지방자치론(김병준) 법문사
도시경영론(박종화)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