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

등록일 2002.07.0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단체 교섭의 의의와 방식 ············1
Ⅱ. 단체교섭에 관한 이론 ············2
Ⅲ. 단체교섭의 준비 ············4
Ⅳ. 임금인상 수준의 결정 ············5
Ⅴ. 단체교섭의 절차 ············6
Ⅵ.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9
Ⅶ.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 ············9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단체교섭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제도만으로 완성 될 수는 없다. 물론 제도와 원칙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신뢰, 양보 등이 작용하지 않으면 교섭은 성공적으로 체결되 수가 없다. 단체교섭은 반복적인 교섭이고 흥정이다. 그르므로 이번에 상대방을 속인다면 다음에는 그만큼 어려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흥정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단체교섭의 방법도 정답이 없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관행을 만들어 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서로간의 신뢰와 경험을 쌓아 가는 것이다. 1987년 이후 몇 년간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노사간의 교섭에 대한 관행을 만들어 왔다. 지난 1999년 7월 합법화된 교원노조는 이제 사용자 측에서 교섭상대로 인정하고 교원사회에 맞는 단체 협약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형배, 제 6판『노동법강의』, 신조사(2001)
· 이영민, 『고용관계론』, 경문사(2001)
· 스케노가즈오 지음, 이 정 편역,『고용사회와 노동법』,박영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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