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우리 사회복지의 현황과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

소개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
1.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의 목적

Ⅲ.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
1. 노인복지 현황
2. 아동복지 현황
3. 여성복지 현황
4. 장애인복지 현황

Ⅳ. 현 사회복지의 문제점
1.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문제
2.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문제
3. 사회복지의 목표 문제
4. 사회복지의 내용 문제
1) 아동복지의 문제
2) 장애인 복지의 문제
3) 여성 복지의 문제
4) 노인 복지의 문제
5. 가족 복지의 문제
6. 의료 복지의 문제
7. 정신의료복지의 문제
8.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 문제

Ⅴ.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
1.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2. 복지제도의 확충
3.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4.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5. 자활의지 유도
6. 사회복지행정 선진화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논쟁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2012년 총선과 대선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복지담론이 정치를 움직이는 주요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어떤 복지냐를 두고 각 정치세력이 각축하는 사이에 복지사회의 비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진짜 복지와 가짜 복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가 시민사회와 분리된 채 논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다양한 현장 따로 또 같이, 왜 복지이고, 어떤 복지인가를 논의하고 학습해야 할 것이다.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필요한 이들에게만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와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보편적 복지가 있다. 선별적 입장에서는 복지 정책의 확대가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여 국가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한다는 것이다.
즉, 보편적 복지로는 책임 의식과 독립심을 갉아 먹고, 국가 지원에 의지해 살아가려는 의타심만 길러 영국과 독일처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상실케 한다는 취지이다,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비용을 젊은 세대, 저소득층에 전가되어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에 반에 보편적 복지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모두는 노령, 실업, 의료, 교육, 양육, 주거 등에서 같은 위험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모두에게 복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예방, 사전적 대응책이라는 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은 지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양옥경, 사회복지실천론, 나남, 2010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0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0
오정수,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9
김수신,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