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과 실천이성

등록일 2002.07.0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마르틴 크릴레의 법과 실천이성 내용 요약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실천 이성의 복권
2. 결정과 실천 이성
3. 법률 해석과 실천 이성
4. 선결례 추정
5. 정당성과 저항
Ⅲ. 結論 - 정치 계몽으로서의 법철학

본문내용

법과 실천 이성의 차이는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결정들의 구속력에 있다. 법실증주의는 법과 법정책학의 분리, 법률가를 위한 법 이론과 도덕적,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시민들을 위한 도덕 철학의 분리라는 분야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허나 이런 식으로 법과 실천 이성을 분리시킨다면, 그들은 법도 실천 이성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법과 이성을 실증주의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그 결과는 도덕 철학 또한 그것이 결국 법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덕은 단지 주관적인 원칙들에서 파생된 추상적 요청이다. 이에 반해서 윤리는 국민들 사이에서 효력을 가진 생동하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윤리 계몽은 표준의 근거가 되는 원칙들과 그 원칙들을 실현시킬 현실적 조건들을 숙고하고자 한다. 법철학은 특히 법적 문제에 적용되어진 윤리학이다. 법철학의 원칙은 '모든 인간은 자유와 존엄에 대한 동등한 청구권을 가진다'이다. 이러한 법의 척도는 윤리의 최후의 원칙으로서 공의식(公意識) 속에서 세계적 생명력을 가지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연합의 양 인권 협약에서 성문화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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