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등록일 2002.07.05 MS 파워포인트 (ppt) | 1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공적자금이란?
- 금융구조조정
2. 공적자금의 관리와 운영체계
3. 공적자금의 사용용도
- 공적자금 투입현황
4. 공적자금의 회수여부
- 공적자금 지원금액및 회수율
5. 공적자금 무엇이 문제인가?
6. 해결책

본문내용

1. 공적자금 (public fund) 이란?

A. 좁은 의미의 공적자금=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의 원리금 지급 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한 자금

B.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 = 좁은 의미의 공적자금+공공자금
※ 공공자금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한 자금
(차관자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공사가빌린돈등 금융구조조정에 쓰일경우)을 총칭

참고 자료

재경부, 『공적자금백서 - 금융구조개혁의 완결을 위한 중간점검』, 2000
재경부2001 공적자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公的資金管理白書
http://www.cleanfund.com/2_history.html
공적자금관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mofe.go.kr/mofe2/funds/main_funds.php3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2001.10.)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kamco.or.kr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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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의 정의와 성격, 공적자금의 분류와 필요성, 공적자금의 운용 메커니즘, 공적자금의 운용과정과 관리주체, 공적자금의 지원,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동아시아 사례를 통해 본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분석 9페이지
    공적자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 재정자금.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로는 부실채권 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3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
  • [경제] 공적자금에 관하여 12페이지
    Ⅰ . 외환위기의 원인과 공적자금의 의미 1. 외환위기의 원인 한국의 경제위기는 1997년 상반기 한보가 부도처리되는 등 몇몇 대기 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 부문의 부실이 표면화 되면서 시작되었다. 더욱이 7..
  • 공적자금의 운용과 상환대책 4페이지
    1. 공적자금의 투입배경 : 외환위기와 Bank-run현상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된 배경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외환위기는 외국돈이 부족한 현상으로, 외화가 없으면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기 힘들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
  • 공적 자금 17페이지
    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예금자 보호 ㅇ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은 도산하지 않도록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을 보호하는 한편 ㅇ 객관적인 경영평가 결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을 시키는 대신에 공적자금을 통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됨 ..
  • 공적자금백서 23페이지
    정부는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의 조성·운용 및 회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음ㅇ정부는 공적자금에 관한 궁금증이 쉽게 풀릴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음 - 공적자금의 지원을 연대기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
  • 공적자금 11페이지
    공적자금이란 간단히 요약해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즉,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 [공적자금] 공적자금 13페이지
    1. 공적자금의 정의□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함ㅇ동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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