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론

소개글

형사정책은 물론 형사법전반에서 기초라고 할 수있는 형벌이론에 대해 세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요약레포트나 시험대비로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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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벌이론 /
Ⅰ.서설 :형사정책의 목적은 범죄원인을 밝히고 절절한 대책을 마련해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형벌은 이와 같은 대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형벌권을 국가에 맡겼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벌은 해악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인간의존엄과 가치(Menshenwurde und werte)를 위해 해악을 막아야할 국가가 도리어 형벌을 가하는것은 과연 정당한가? 형벌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론으로 절대적형벌이론과 상대적형벌이론, 합일적 형벌론이있다.
Ⅱ.절대적 형벌이론 / 1. 의의
형벌은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지는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 (형벌의 자기목적성)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응보이론, 정의이론, 속죄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는 고전학파의 객관주의와 연결된다.
2. 대표주장자
(1) 칸트(I.Kant)-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고 한 칸트는 형벌은 범해진 죄와 범죄자 그 자신때문에 정의의 요청으로 과해진다고 보며, 동해보복을 통해 범죄자는 도덕적 존재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형벌로 사회유익의 목적을 추구한다면 범죄자를 수단화한것으로 인간 존엄(Menshenwurde)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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