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중간시험대비 5개주제 목차확인.

소개글

형사정책 중간고사 때 만든 자료입니다.~ 책 두 권과 교수강의판서를 참고하여 요약하였습니다.~ 목차를 잘확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ㅎ

목차

형사정책이론
Ⅰ. 서설

Ⅱ. 고전학파(古典學派)
1. 시대적 환경 및 주장 내용

2. 주장 학자
가. 베까리아 (C. Beccaaria)

나. 벤담 (J. Bentham)
다. 포여바 ( P. Feuerbach)

Ⅲ. 실증학파 (實證學派)

1. 시대적 요구 및 주장내용
가. 19세기와 20세기 초
나. 실증학파는

2. 주장학자

가. 이탈리아 학파

(1) 롬브로조 (C. Lombroso)
(2) 페리 (E. Ferri)
(3) 가로팔로 (R. Garofalo)

나. 프랑스학파

(1) 따르드 (G. Tarde)
(2) 뒤르껭 (E. Durkheim)

다. 독일학파

(1) 리스츠 (F. v. Liszt) - 형법의 목적사상 -

라. 미국의 범죄사회학

Ⅳ. 양 학파의 비교

1. 국가관
2. 인간관
3. 범죄관
4. 형벌관
5. 법치주의관
6. 책임관





형사정책의 대상(객체)
O. 서설 :

Ⅰ. 犯罪

1. 개념

(1) 형식적 범죄개념
(2) 실질적 범죄개념
(3) 실질적 범죄개념과 비범죄화

2. 숨은 범죄 .暗數犯罪

(1)의미

(2) 형사정책적 중요성

(3) 암수범죄의 발생원인
1)절대적 암수범죄의 원인
가. 범죄자의 범죄불인식, 피해자의 불특정
나. 불편·불이익·두려움 등으로 인한 불고소·불고발
2)상대적 암수범죄의 원인
다. 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
라.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공소 불제기
마. 유죄판결을 받지 못한 범죄 등이 있다.

Ⅱ. 犯罪者
형사정책적 의미에서 범죄자는
과거에는 범죄자에 관련해서
분류가 중요. 실증주의 범죄학에서 중시 범죄 보다 범죄자 비범죄자와 다르다 과학적방법.
범죄의 원인 및 동기를 기준으로
형사제재 및 처우의 방향을 기준으로
범죄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원적 분류로.
실무상의 범죄자 분류 -우발범:
상습범:
심신장애범:
사상범:/ 확신범

소년범

Ⅲ. 被害者
0. 서설

1. 개념

가. 최협의의 개념:
나. 협의의 개념:
다. 광의의 개념


2. 피해자학의 과제
(1) 피해자학의 존재의의
(2) 피해자학의 과제

가. 범죄원인과 피해원인의 규명
나. 형사절차의 피해자보호
다. 피해자에 대한 공적 구조 제도 마련

3. 범죄피해의 발생원인

(1) 거시적 요소
가. 범죄근접성
나. 범죄노출성

(2) 미시적 요소
가. 표적의 매력성
나. 보호능력

4.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1). 양형인자로서 피해자
(1) 결과불법의 측면
(2) 행위불법의 측면
(3) 책임의 측면

2). 피해자의 참여
(1) 현행제도
가. 피해자의 고소권
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
다. 제정신청을 통해 검사 공소권 불행사 규제
라. 공판절차에서 증인이 되어 신문을 받음
마. 신청에 의한 증인 진술권
바. 배상명령절차에 의한손해배상신청권이있다.



(2) 피해자참여의 확대 방안

가. 사인소추

나. 피해자의 인격권보호

다. 피해자의 정보권

라. 제정신청사건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보상

5. 피해자 없는 범죄 ./특징 / 비범죄화.



형사정책의 이념

Ⅰ. 헌법적 이념

1. 인간 존엄의 이념 (민주국가 이념)

2. 법치 국가의 이념

가. 형식적 법치국가이념
나. 실질적 법치국가이념

3. 사회 국가의 이념


Ⅱ. 형법이념

1. 형법의 단편성, 최후수단성, 보충성

2. 비례성 원칙

3. 법익보호과제와 법익보장과제
(1) 형법은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2) 또한 형법은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3) 실무에서는

4. 형사사법은 합리성과 실용성



가정환경과 범죄
0. 서설

Ⅰ. 가정환경문제

1. 결손가정 broken home

가. 형태적 결손가정

나. 기능적 결손가정

다. 미국의 연구결과

라. 우리나라

2. 빈곤가정 poor home
3. 갈등가정 conflic home

4. 시설가정 (institutional home)

5. 애정결핍가정 (loveless home)

Ⅱ. 청소년의 가출 문제

Ⅲ. 가정폭력

1. 형사정책적 중요성

첫 째,
둘 째,
셋 째,

2. 가정폭력의 원인 및 인식변화요구

3.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형사정책의 의미 (형사정책과 형사실체법과의 관계, 형사정책과 범죄와의 관계)

Ⅰ. 의미

1.형식적 의미
가. 형식적 의미의 형사정책이란
2.실질적 의미
가. 실질적 의미의 형사정책이란
나. 비판이

3. 평가

Ⅱ. 형사정책과 형사실체법
1. 이원적 협력관계로 보는 입장
2. 통합관계로 보는 입장 (Roxin)

3. 검토

Ⅲ. 형사정책과 범죄학

본문내용

Ⅱ. 고전학파(古典學派)

1. 시대적 환경 및 주장 내용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쾌락주의가,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사회계약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행위통제에 관하여 억제론이, 그리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론에 기초하여 범죄인과 비범죄인의 동질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고문금지와 증거와 진술에 의한 재판, 책임의 크기에 따른 정기형, 잔혹한 형벌과 사형 반대, 일방예방 등이 주장되었다.

2. 주장 학자

가. 베까리아 (C. Beccaaria)

범죄는 확실하고 빠짐없으며 예외없이 처벌해야 예방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을 배격하였으며 위하력과 본보기가 없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벤담 (J. Bentham)

형벌은 필요악이므로 예방을 목적으로 할 때만 정당화된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최소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며, 형벌의 계량화를 주장하였다.

다. 포여바 ( P. Feuerbach)

그의 사상의 축은 심리강제설과 비결정주의이다. 즉, 물리적 강제가 아닌, 범죄의 쾌락보다 형벌의 고통이 더 크다는 심리를 강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심리강제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전제한다. 즉 범죄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정형의 형법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결국 심리강제설은

형사정책의 이념 Ⅰ. 헌법적 이념
1. 인간 존엄의 이념 (민주국가 이념)
헌법 제10조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인간이 천부적으로 존엄함을 확인하는 헌법규정이다. 이 규정은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그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그 존엄과 가치를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존엄의 이념은 국가와 국민의 최우선적 실천과제이다. 따라서 국가의 형사정책도 이 이념을 당연히 따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추구하는 형법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형사정책은 민주국가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정책 즉 여기서는, 형사정책에 民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결국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통해 형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법치국가 이념을 따라야 한다.

2. 법치 국가의 이념
민주국가에서 법치국가의 이념은 의회를 통해

참고 자료

형사정책 교과서2권, 교수칠판판서 등.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