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특징 법인의종류 법인의제설, 법인실재설

소개글

법인세의 특징
법인의종류에따른 납세의무
법인의제설 법인실제설 비교

목차

1. 법인세의 특징
2. 법인의 종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3. 법인세의 종류
4.법인의 종류
5.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
6.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
7 법인의 존재이유
8. 법인청산후 잔여재산의 처리

본문내용

1. 법인세의 특징 법인세는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1) 국세 조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와 부과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법인세는 국세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한다.(2) 직접세조세는 당해 조세의 납세자와 당해 조세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자사 일치하도록 고안된 조세인 직접세와 입법취지상 조세가 타인에게 전가되도록 고안된 조세인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법인세는 직접세에 속한다.(3) 소득세
조세는 소비,지출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와 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로 구분할수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이다.
(4) 신고납세조세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정부부과 조세인 소득세와는 달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신고납세조세라 한다.
(5)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종합과세조세
법인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소득은 사업연도 기간중의 순자산증가액으로 그 내용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 과세하며,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달리하는 소득세와 차이가 있다.
종합 과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사업장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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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