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 전반적인 국가관조사+자유주의 국가관의 고찰

등록일 2002.07.05 | 최종수정일 2015.07.1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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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다양한 국가관 조사
1.무정부주의적 국가관
2.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
3.자유주의적 국가관
4.국가주의적 국가관
[2].자유주의의 아름다움(내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국가관)

본문내용

일반적인 매춘의 경우 성인이라는 범주를 법률로 정해놓고, 그러한 범주 안에서의 행위는 합법화한다.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성을 파는 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는 양측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성인들이 법률적 제재를 받는다. 대표적인 예로 요즘 한창 문제가 되었던 영화배우 '이경영'사건을 들 수 있다. 이경영씨가 성관계(sex)를 했던 미성년자는 일단의 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속였다고 한다. 즉,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감추고, 성인처럼 행동한 것이다. 두 번째로 일단 그 소녀(지금부터 미성년임을 강조하기 위해 소녀라 칭하겠다.)는 스스로 이경영에게 자신의 성을 상납하길 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녀가 포르노 비디오에 출현한 경력을 확인함으로써 스스로의 성행위(여기서는 이경영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과의 성행위 전체를 칭한다)에 대한 거부를 부정하였다. 즉, 스스로 이경영과 성행위를 인지하고 인식했지만, 아무런 부도덕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성매매는 합법화 될 것이다. 물론 성폭행은 성매매와 완전하게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성폭행은 범죄이다. 즉,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폭행이 범죄라는 인식은 앞으로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당연시되어, 성폭행은 분명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는 그렇지 않다. 매매란 양자간의 합의 아래 물건(거시적 개념이다)사고 파는 행위이다. 즉, 매매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성의 매매 역시 합법화 될 것이다. 물론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이성을 갖는 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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