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등록일 2002.07.0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자치경찰제의 의의
가.자치경찰제의 이념
나.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자치경찰의 특징
2.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가. 영국
나. 미국
다. 일본
라. 독일
마. 프랑스
3.현행 우리나라의 경찰제 실정 및 문제점
가. 현행 수사구조의 연혁과 배경
나.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국가경찰과 경찰의 정치적 편향의 문제점
4.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자치경찰 도입모델
가.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해 절충형 채택
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로 도입
다. 경찰위원회제도로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라. 인사 및 예산
마. 자치경찰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보완
바.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개혁의 병행
사. 경찰수사권 현실화 반대주장 및 그 타당성 검토
5.결론

본문내용

1.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임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임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됨
가.자치경찰제의 이념
▶분권화 :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지역치안은 그 지역 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함.
▶민주화 :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함.
▶중립화 :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임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不偏不黨(불평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함.
나.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단체장이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하여도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므로 경찰행정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되고. 자치단첵 자치경찰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경찰업무의 중점이 얾겨지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자치경찰제도와 수사권 독립 ★ 자치경찰제도 의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 외국 자.. 42 페이지
    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자치경찰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경우, “자치경찰이란 주민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정부 의회 또는 지방자..
  • [지방자치]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방안 5 페이지
    Ⅰ. 서 론 현대사회의 경찰역할은 범죄통제, 질서유지, 봉사 그리고 정보수집, 개인의 권리보호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세기에 걸쳐 경찰은 정치적 夜警員(Political watchman)에서 군사적 법..
  •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0e 32 페이지
    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필요한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수사구조 개선의 본질을 찾아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
  • 봉사하는 경찰로 나아가기위한 방안 2 페이지
    경찰윤리의 대표적인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을 살펴보면 경찰은 사회전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즉 공정한 접근의 보장을 기준..
  • 이상적인 한국 경찰의 자치경찰제방안과 수사권 독립 11 페이지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칭하는 개념이다.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면에서 국가소속이 아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