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방이양 재정분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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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특수교육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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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분야의 138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실제 정부 보조사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의료급여 등 중앙정부에서 담당해야 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중 거의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에 의거 단순한 사무의 이양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기능분담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분권까지 포함하였다.
재정분권정책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면 지방정부의 복지공급 역량이 영향을 받게 되어 지역 간 복지균형 발전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국고보조금지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비결과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67개 사무가 지방이양 되었고 그 중 67개 사무는 복지분야의 사업이다. 지방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대신 분권교부세에 의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앞서 알아본 복지분야 지방이양 - 재정분권정책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본론
1.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2.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재정분권
: 참여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의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복지예산의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전시킨 것을 의미한다. 재정이 분권되기 이전에 시행되었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회복지재정을 보조하는 국고보조금 제도는 대부분 세분화된 소액, 유사보조사업이었으나, 이러한 사업들을 간접비용의 불필요한 증가와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의 자율적 운용 제약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국고보조금사업 67개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국고보조금 원칙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 기능을 보완하는 것에 있음을 의미하는 보충성의 원칙,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포괄보조금의 방식으로 일괄 지원함으로써 소액 및 다종 사업들에 대해 국가가 모두 감독 할 필요성을 배제하는 포괄적 지원의 원칙,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에 대한 자율권이 넘어감에 따라 주민소송제 등 자율통제시스템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성과지향적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비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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