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론]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1. 개념
2. 특성
3. 지방공기업의 대상과 성립요건
1) 대상사업
2)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요건
(1)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2) 수익성을 전제로 한 채산성이 있는 사업
(3)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
(4) 지역 내의 환경보존과 관련된 환경친화성 및 자원보존성이 높은 사업
(5) 지역 내 민간분야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사업
(6) 민간부문이 법적, 제도적, 자연적 장애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
(7) 대상분야의 경쟁성이 높지 않은 사업
4. 지방공기업 역할
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주체
2) 공급결정기준
(1) 결핍
(2) 요구
(3) 기여 또는 시장요인

Ⅱ. 관리,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 및 분류

1. 직영방식(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지방공단
3. ‘민간위탁’이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식
4.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타 특별회계 방식

Ⅲ.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현황

1. 지방공기업의 증가현황
1) 분야별 수익사업
(1) 토지개발, 이용분야
(2) 관광유원지 개발, 운영분야
(3) 지역부존자원의 활용
(4)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
(5) 농림수산소득증대 분야
2) 지방공기업 수익 현황

2. 지방공기업 민영화 추진 사례 및 필요성
1) 지방공기업 민영화 사례
2)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현실적 필요성
(1) 서비스 다양성에 탄력성 저하
(2) 기업의 전문성 및 자율성 결여
(3) 시장의 왜곡 투자비 조달의 문제점
3) 개선방향
(1) 자치단체간 격차시정
(2) 민간분야의 능력보완 및 제고
(3) 지방정부의 Reengineering

Ⅳ. 지방공기업 사례연구

1. 지방공사: 서울지하철 공사
1) 사업 연혁 및 사업목적
2)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2. 지방공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1) 자체사업
(2) 대행사업
가. 서울월드컵경기장
나. 어린이 대공원
다. 장묘문화센터
라. 소규모공사감독
마. 공동구 관리
바. 지하도상가
사. 자동차전용도로
아.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자. 공영주차장
차. 공영차고지
카. 견인보관소
타. 혼잡통행료 징수
파. 자동차세세납번호판영치지원
하. 장애인콜택시
3)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1) 재무현황
(2) 예산현황

3. 민관공동출자 사업: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3) 소유, 경영 지배구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공기업은 최근의 연구에 관점에서 보면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이다. 과거 지방정부의 제한된 활동기능과 권
한문제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직 확대방안으로 고려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필요한 지역 서비스의 보충적 수급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
른 지자체 경영상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지방공기업의 의의

지방공기업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외국 특히, 미국 및 유럽의 사례는 초기
부터 지방에 권한위임된 자치형태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한계설정의 범위
및 참여자가 매우 다양하며.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국내의 지방공기업
에 관한 설명을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중 략>

IV. 지방공기업 사례연구

1. 지방공사: 서울지하철 공사

1) 사업 연혁 및 사업목적

1970년 6월 지하철건설본부를 발족, 1971년 1호선을 착공하여 1974년에
개통하였다. 서울지하철 공사는 1, 2, 3, 4호선을 관리․운영하며, 서울도시
철도공사는 5, 6, 7, 8호선에 대한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
1981년 지하철 운영사업소를 발족하고 서울지하철건설주식회사를 해산하
였다. 동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1982년에는
2호선 2단계 구간을 개통하고, 1983년에는 2호선 3단계 구간 및 사당구간
을 개통하였으며, 지하철 기구통합에 따른 공사설치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
다. 1984년 1월에는 지하철운영사업소를 지하철공사에 통합하였다.
1985년에는 4호선 1단계 구간을 개통하고,7월에는 3호선 서북구간을 개통하여 10
월에는 3, 4호선 전구간을 개통하였다. 1987년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참고 자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