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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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의 낮은단계연방안>
1. 배경 및 연혁
2. 개념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 안
두 방안의 공통점과 검토해야 할 과제
화해·협력 정책의 원칙과 기조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
주한미군의 좋은 영향
경제를 위해서도, 통일을 위해서도 철수해야 할 주한미군
통일 원칙의 사상적 기조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의 과정

본문내용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은 노동당규약에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 및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이라는 통일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1960년 초부터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시기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연방제"의 의미를 수차례 수정하였으며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1980년 10월10일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약칭: 고려 연방제)이다.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원칙,전제조건,연방정부 구성과 운영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외세배격: 주한미군 철수)· "평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 (한국내 공산주의 활동보장)의 3개항을 제시하여 한국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정권 수립여건이 조성될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방제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공산주의활동 합법화, 한국내 「인민민주정권」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국의 무장해제를 통한 "적화통일"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민민주정권이란 소련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후진국에서의 공산화전략으로 완전한 공산정권수립전 민족주의 세력을 포함하는 연립정권 (국방·내무등 핵심은 공산당이 장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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