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물권법-부동산물권변동

등록일 2002.07.0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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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2. 물권행위의 독자성

3. 물권행위의 무인성

4.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의 귀속

5.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6.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7.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서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이중등기'

8.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9. 등기청구권 - 발생원인과 성질

10. 등기의추정적효력-등기의추정력과점유의추정력과의관계

11. 가등기에 의거한 본등기의 절차

본문내용

1.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우리 민법상 물권변동이 생기려면 「물권행위」와 「공시방법」(등기ㆍ인도)의 둘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서 양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학설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다.

⑴ 하나는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이 결합된 것이 물권행위라는 견해이다(이영준,84면). 이견해는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현행 민법상으로는 공시방법까지 그 내용 속에 포함기켜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⑵ 둘은 물권적 의사표시만으로 물권행위는 성립하지만,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즉 공시방법을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이다(김용한,75면). 이견해는 제186조와 188조의 문언("…… 등기 또는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에 그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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