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과 찬반론에 대하여...

등록일 2002.07.0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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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낙태의 정의
Ⅱ. 낙태 실태
Ⅲ. 낙태에 대한 견해
A.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
B.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
Ⅳ.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현행 헌법에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학설과 판례는 해석론으로 생명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분만후의 생명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까지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명권의 관점에서 볼 때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인 낙태는 다만 생명권의 한계의 경우, 즉 모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낙태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상황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엄격한 헌법론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실정이며, 위에서 본 바와같은 낙태관련법규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낙태문제는 그 본질상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문제로서 위와 같은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낙태
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식개혁의 출발점은 모든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생명존중사상에 있겠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낙태실태를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미혼여성의 낙태는 청소년의 성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나타나는 성개방과 향락풍조 및 물질주의는 성윤리의 문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미혼여성의 낙태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는 물론 전문기관의 성교육과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미혼여성 낙태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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