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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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7.02
최종 저작일: 2002.07; 1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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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Frustration성립에 의한 계약소멸 관련사례
계약이 체결된 후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의 주요 목적물에 대한 물리적인 파괴로 인해 계약의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된 경우, Frustration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결되어 왔다. 그리고 Frustration법리의 성립요건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불법으로 만드는 후발적 사건이 발생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공정책에 위배된다는 근거하에서 해당 계약의 Frustration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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