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과 영미법

등록일 2002.07.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대륙법과 영미법
가. 대륙법계
(1) 로마법계
(2) 게르만법계
나. 영미법계
(1) 영 국 법
(2) 미 국 법
다. 대륙법체계의 법치주의와의 구별

본문내용

대륙법계(Continental law)는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법계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의 법체계도 대륙법계에 속한다.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의 불문법주의와는 달리 성문법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론성·논리성이 우수하고 공·사법이 구분되어 있다. 대륙법은 로마법계(Roman Law)와 게르만법계(Germanic law)를 근간으로 형성되어 왔다. 로마법은 법조법·도시법·상인법적 요소가 강한 데 비하여 게르만법은 민중법·농어촌·농민법적 특색이 강하다. 게르만법은 법분화의 경향이 강하며 관습법주의, 상징주의 ,공·사법의 융합, 단체주의 사상 등을 그 특색으로 하고 있고, 로마법은 성문법주의 , 논리적 체계, 공·사법의 구분, 개인주의 사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륙법계는 프랑스법계와 독일법계로 분류할 수 있다. 독일법계는 개인주의·자유주의를 나타내는 프랑스법계에 비하여 게르만법계의 요소가 다분히 포함된 단체주의적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대륙법과 영미법 비교 2 페이지
    1. 서론 - 세계의 2대 법계 절대적은 아니지만 지구상의 법은 여러 법계로 분류가 가능하며, 오늘날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지구상의 현존 법계의 중심이다. 대륙법이란 유럽대륙제국의 ..
  • 대륙법(대륙붕)의 법이론과 영미법의 이론 8 페이지
    大陸棚의 法理論은 1945年 9月 28日「트르만」美國大統領의「大陸棚의 地下 및 海床의 天然資源에 關한 美合衆國의 政策의 宣言」(Presidential Proclamation No.2667, concerning the polic..
  • [영미법, 보통법, 대륙법] 영미법과 우리법체계의 비교설명 1 페이지
    Ⅰ. 序 어느 한 나라의 법체계는 다른 나라의 법체계와 상호 영향을 미치며 형성·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나라에 공통된 특색을 가진 하나의 법체례가 형성되는 수가 있다. 세계 여러나라의 법체계를 계통적으로 분류한 것을 법..
  • 계약의 구속력 ★ 구속력 의의 ★ 구속력 근거 13 페이지
    Ⅱ.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 1. 구속력의 의의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에서 약정된대로의 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계약의 구속력(force obligatoire du contrat)이다. 김욱곤 ‘계약의 ..
  • [미국정치]영미법과대륙법(commom law & civil law 1 페이지
    세계의 법계는 여러 가지의 표준에 의하여서 분류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 민족 언어 역사적 기원 법원 입법기술 등을 그 분류의 표준으로 삼아서 전 세계의 법계를 체계화적으로 분류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에 의해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