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단체소송

등록일 2002.07.0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머리말
II.단체소송 (Verbandsklage)
1.단체소송의 의의와 종류
2.단체소송의 기능
3.부정경쟁방지법상의 단체소송
4.보통거래약관규제법상의 단체소송
5.소비자 단체 소송의 운영실태와 그 실제적 의미

본문내용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는 아주 적은 금액일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제도나 선정당사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 소송 제기시 소송비용과 수행능력면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크며 사법조직의 부담 또한 가중된다. 이러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의 미비는 기업의 침해행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비자집단 전체의 이익, 나아가서는 공익을 해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소액다수의 피해라는 특징을 가진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송상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단체소송과 미국의 집단소송이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므로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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