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체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11.03.18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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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주체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목차
Ⅰ.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Ⅱ.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Ⅲ.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Ⅳ.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본문내용
Ⅰ.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서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국민에 대해 복지제공 의무를 다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사회복지행정의 주체
현대 복지국가에서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적 권한과 의무는 커지고 있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법인(공공조합, 공재단) 등
Ⅱ.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기관(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을 통해 사회복지행정권이 행사됨
사회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 지방자치단체
국가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의결기관(지방의회),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지사, 부시장, 부구청장, 행정기구), 하부행정기관(읍장,면장,동장)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