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약분업 추진과정][의약분업 효과][의약분업 문제점][의약분업 정책 방향]의약분업의 정의, 의약분업의 목적, 의약분업의 추진과정, 의약분업의 효과, 의약분업의 문제점, 향후 의약분업 관련 정책 방향

소개글

의약분업의 정의, 의약분업의 목적, 의약분업의 추진과정, 의약분업의 효과, 의약분업의 문제점, 향후 의약분업 관련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정의

Ⅲ. 의약분업의 목적

Ⅳ. 의약분업의 추진과정

Ⅴ. 의약분업의 효과

Ⅵ. 의약분업의 문제점
가)국민의 불편이 너무 크고, 앞으로 불편의 해소 전망이 거의 없다는 점
나) 국민 총 의료비가 수직 상승한다는 점
다)사회주의적 내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 많이 개입돼 있으면서,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점.
마)의사들의 진료 내지 처치행위에 많은 불필요하고 치명적인 속박을 주고 있다는 점
바)환자와 의사간의 매일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진료현장에 대한 현장 지식이 전혀 결여 됐다는 점
사)당초에 목표한 의약품 오 남용의 방지 에 관한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Ⅶ. 향후 의약분업 관련 정책 방향
1. 의약분업 지속적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및 보완 개선
2. 고가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보험재정 부담 해소대책 추진
3.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4. 의약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도모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의사들은 의약분업이 몰고 온 의료 환경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사실 너무 많이 놀라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의 고생과 수고의 대가라고 여겨졌던 기득권과 보장된 환경이 너무도 불투명하게 보이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는 의사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위치가 실제보다 너무 고평가되어 온 것은 아닌지 말이다. 노력의 대가로 주어져야 할 부분이 받기에 마땅한 것보다 더 많이 누려왔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모습이 한없는 벼랑 끝으로 여겨지기만 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길 원한다. 의사들이 모두 다 망하고 볼품없이 되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많은 의사들이 이번 의약분업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의 과거 행태를 반성하고 깊이 되돌아 본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의사 자신의 바람직한 위치와 그 긍정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자리매김 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의 입장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의사들의 폐업은 지하철 파업 등과 같이 생활상의 불편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

참고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분업이후 요양급여 변화 추이, 2001
- 안병철,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보, 2002
- 양봉민, 국민건강증진과 의약분업, 의약분업정착과 시민·소비자 운동의 역할에 관한 협의회 자료집, 의료개혁시민연합, 2000
- 이희대, 보건 경제학, 형설출판사, 1995
- 한국갤럽, 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여론, 2001
- 황상익, 재미있는 의학의 역사, 도서출판 한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