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 재판의 전제성

등록일 2002.07.0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판의 의미

2. '전제성'의 의미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3)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3. 전제성의 판단방법
(1) 원칙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
(2) 예외 (직권심사)

4. 재판의 전제성 판단기준시점과 사정변경의 문제
(1) 기준시점
(2)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
(3) 제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각하의 예외

5. 검토

본문내용

3. 전제성의 판단방법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1) 원칙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함이 원칙이다.
이 경우 제청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의 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할 법률의 윤곽이 밝혀지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는 단계에서 제청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예외 (직권심사)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로 법원의 위헌제청이 각하된 사례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 제청사건에서 내려진 결정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재판소 소장임명에 관한 위법성코드논란 2페이지
    1. 헌법재판관 사임 후 다시 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는가? 헌법 제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효숙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그 ..
  • 대한민국의 법치민주주의는 살아있는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판결을 중심으로) 18페이지
    필자는 본고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판결’의 절차과정에서 법치민주주의의 위상을 스스로 뒤흔든 부당함에 주목한다. 본고는 이러한 판결이 가능한 현실에서 소위 ‘법 지상주의’ 혹은 ‘법 만능주의’란 과대 포장된 절..
  • 2차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 미군의 이라크 전쟁범죄 7페이지
    (1) 재판의 진행 과정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됨과 동시에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의 분할 점령 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점령상황은 전쟁범죄를 처단하는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열린 국제군사재판과정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된다. 뉘른베르..
  • 전후처리 (뉘른베르크 재판과 동경 재판을 중심으로) 11페이지
    1. 제1, 2차 세계대전후의 전후처리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는 독일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 모바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일본 모바게사건 항소심판결(知的財産高裁 2012년 8월 8일, 2012년(ネ)제10027호)을 중심으로) 8페이지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지 고영수
  • ‘사실로서의 재일’과 ‘변하지 않은 일본’의 교차 16페이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유혁수, 신기영
  • [민사소송법]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고찰 55페이지
    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하여 구체적 규범통계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 재판의 전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