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보복관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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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보복관세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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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對美 보복관세 부과 사례
해외판매법인제도 : FSC(Foreign Sales Corporation)
해외 조세피난처에 지사나 계열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
- 조세 피난처 :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전혀 물리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며 회사설립,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
EU가 미국의 해외판매법인제도와 역외소득법에 대해 WTO규정에 어긋나는 정부보조금 지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WTO에 제소, WTO는 이에 대해 EU의 제소를 받아들여 미국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
보복관세 부과 과정
미국이 해외판매법인(FSC)법을 통해 수출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EU 기업들이 이 문제를 제기.
EU는 1997년 미국과 양자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었음.
2000년 2월 WTO 상소기구는 해외판매법인(FSC)법이 불법적인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정.
미국으로 하여금 2000년 10월 1일까지 법을 철폐할 것을 지시.
1999년 EU는 이 문제를 WTO에 상정.
EU는 1999년 10월 문제 해결을 위한 WTO 패널 설치를 요청.
패널절차를 밟게 되었음..
미국이 해외판매법인(FSC)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인 역외소득(ETI)법을 2000년 9월에 제안함에 따라 해외판매법인(FSC)법 철폐 만료기간을
2000년 11월 1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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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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