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사례 `한강(팔당상수원)수질개선정책`

소개글

정부가 1998~2005년에 시행했던 한강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정책「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하 한강특별종합대책) 의 정책집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배경

Ⅱ. 본론
1.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정책목표와 주요 집행수단
2. 한강특별종합대책-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정책집행 결과

Ⅲ.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실패원인 및 정책 제언
1. 정책실패의 원인
2. 정책 제언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수질관리정책은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환경보전법’이 분법화되어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체계화되었다.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을 시초로 1977년 환경보전법을 거쳐 1990년 이후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었으며, 1989년 수돗물 중금속오염 사건을 계기로「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을 계기로「4대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1993년「2차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등 수많은 대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시화호문제, 새만금호문제, 4대강 식수원 오염문제 등 환경현안은 끊이질 않았고,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하여 4대강의 수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강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강의 수질보전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홍욱희,『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