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론, 경제] 우리 나라의 조세 부담률과 조세의 적정수준

등록일 2002.07.0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우리 나라의 조세 부담률
2. 각국의 조세 부담률과 적절한 조세 부담 수준
3. 결 론

본문내용

이상은 나의 평일 소비생활과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양을 추정한 것이다. 조사 결과 나는 하루 지출액의 약 15.4%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소비재의 경우에는 대략 8∼11%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담배, 술등의 기호식품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전체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비세 이외에도 부동산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기초적 생활을 위한 전기세, 수도세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세금 부담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1인당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1953년에는 5.5%이던 것이 1991년도에는 17.9%, 2001년에는 22%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재정정책의 장기발전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조세액/국민총생산)이 2,010년에는 24.9%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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