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공화국

등록일 2002.07.0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공화국전반에 걸친 자료입니다.
성립배경과 몰락과정 및 원인 그리고 정부형태와 목표등을
다루었습니다. 많은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제2공화국의 기반과 성격
1. 허정과도정부의 성격과 7.29총선
2. 민주당 정권의 기반과 정책

Ⅱ. 제2공화국의 붕괴요인
1.1정치권 내부의 갈등
1.2경제적 요인
2.미국의 개입문제
2.1경제적 개입
2.2이데올로기적 영향
Ⅲ.제2공화국의 정부형태와 조직
1. 대통령
2. 중앙정부
◆체제의 목표◆
◆정책결정◆
1. 정책결정기구
2. 정책참모
◆정책산출◆

본문내용

Ⅰ. 제2공화국의 기반과 성격
1. 허정과도정부의 성격과 7.29총선
이승만의 하야 직후부터 제2공화국의 성립까지 정치체제의 운영을 담당한 것은 허정을 수반으로하는 과도정부였다. 당시의 외무장관이었던 허정은 친미적이며, 한국에서는 보기드문 정직, 온건우파 정치인이었다. 이점에서는 과도기 수습자로서는 안성마춤의 인물로 펑가될 만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4월 민중항쟁을 계승하고 완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는 대단히 부정적인 인물이었다.
과도정부의 임무는 신정부 출현까지 무정부상태를 방지하면서 4월 민중항쟁으로 표출된 국민의 혁명적 열망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질서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허정 과도정부는 4월 민중항쟁의 여파를 극소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과도정부의 당면한 해결과제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과 부정축재가처리문제였다. 선거부정행위의 주요 음모자들과 이승만 정권에서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자행한 경찰의 처벌문제에 대해 과도정부의 기본 입장은 기존의 실정법적 테두리내에서 처리하는 것이었으며 부정축재자처리에 대해서도 과도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과도정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말할것도 없이 새로운 정부의 수립이었다. 4월민중항쟁 이후 민중들의 즉각적인 의회해산과 새로운 국회선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과도정부는 광범위한 계층들이 신임하지 않았던 의회해산 요구를 묵살하면서 기존 정당의 개헌안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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