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연구] 초상권 연구

등록일 2002.07.0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석사 학기말 논물을 올립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시

제 2 장 알 권리와 초상권
제 1 절 알 권리의 개념과 성격

제 2 절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1. 초상권의 개념
2. 초상권의 연역
3. 초상보호의 범위
4. 초상권의 한계
5.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지 않는 경우

제 3 장 판례로 보는 초상권 침해의 유형
1. 자료화면의 불법사용으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1) 방송내용
2) 판결내용
2. 초상권 침해로 명예회손의 사례
1) 방송내용
2) 판결내용
3. 임의로 짜집기한 편집으로 명예훼손한 사례
1) 방송 내용
2) 판결내용
4. 무고한 사람이 사건 협의자와 찍은 사진으로 피해를 본 경우
5. 사체를 촬영한 경우(영국)
6. 계약과 달리 사진이 게제된 경우
7. 검은 띠로 눈 부분을 가린 사진의 경우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자유라는 개념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로서 『언론의 자유』를 지탱하는 원천이 되고 이 자유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용어는 1939년 영국 Tory당의 “윌리암 윈드햄(Sir William Windham)"경이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1936년 ”해롤드 크로스(Harold Crose) 교수에 의하여 오늘날 언론인이 즐겨 쓰는 『알 권리』라는 현대적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엄기형, 『신문 윤리론』, 서울: 일지사, 1991.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우해 헌법에 검열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18세기부터 언론자유를 조장하였다.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권리장전” 제12항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유의 유력한 방벽의 하나이고 이를 제한하는 자는 전제적인 정부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791년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합중국의 의회는 …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서 언론 자유의 핵심인 검열의 금지를 두고 있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초상권의 정의, 정보화사회의 초상권침해와 초상권침해의 법적 성격 및 초상권침해 관련 판례로 본 초상권침해의 심의규정, 초상권침해 관련 시사점 분석(초상권, 초상권침해, 정보화사회) 9페이지
    현행 법령상 초상권에 대한 명백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 등과 같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서 초상권의 근간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
  • [언론법제론] 초상권 8페이지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
  • [초상권] 보도사진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31페이지
    초상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생하게 된 것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 정부의 통치영역의 확대와 적극적인 대 국민 정보수집 활동으로 인한 '사적 영역'의 축소, 대중 저널리즘의 대두와 그 선정주의화, 민간조사활동의 활성화와 전문적 조사기관의 등장, 기술의 진전에 의한 전신..
  • 사진보도와 초상권 9페이지
    Ⅰ. 정보 사회와 초상권1. 어째서 초상권이 특히 문제가 되는가? 현대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문제되고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 전달매체로서 신문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과 방송ㆍ텔레비전 등 매체가..
  • 초상권에 관한 판례 29페이지
    Ⅰ. 의 의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사들, 특히 TV방송사들이 많은 소송사건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언론 보도 내용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나 초상권 침해를 당했으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거나 반론보도,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사례들이다. 또 어떠한 사례들이 우리 주..
  • 광고활동에 있어서 초상권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연구 10페이지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인사, 운동선수의 모습이 광고사진에 자주 사용된다. 이들이 가지는 유명세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미지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객흡입력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광고로 이용되는 사진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
  • [미디어윤리] 초상권 2페이지
    사진은 인간의 시각적 기능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함축적인 설명과 직접적인 PA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위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기술발달에 따른 소재 선택의 다양화는 사진의 사회적인 영향력 확대를 가져온 데 비해 사진의 무분별한 이용은 윤리적인 문제를 비롯..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