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의난해성

등록일 2002.06.3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들어가며
II. 우리민법과 일본민법
III. 일본식 법률용어
IV. 한자의 적용
V. 문법무시
VI. 표제의문제
VII.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우리 민법의 난해성에 대해서는 그 내용상 내재되어 있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때 우리의 법현실과 이질적인 부분을 발견하여 이를 통하여서 우리 민법의 난점을 살펴볼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우리 민법을 구성하고 있는 조문과 법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우리민법은 일본민법을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해내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대로 난해함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은 우리민법과 일본민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충분히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과 연구 없이 시간에 쫒겨 급조되다시피 만들어진 우리민법의 형식적인 측면인 법언어와 조문에 대한 표현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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