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멸시효

목차

Ⅰ.序說
1. 消滅時效의 意義
2.時效制度의 存在理由
Ⅱ.消滅時效의 要件
1.消滅時效의 對象
2.消滅時效의 起算點
3. 消滅時效의 期間
Ⅲ.消滅時效의 中斷과 停止
1.消滅時效의 中斷
2.消滅時效의 停止
Ⅳ. 消滅時效의 效力
1. 消滅時效完成의 效果
2. 消滅時效의 遡及效
3. 消滅時效利益의 抛棄
4.從屬된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의 效力
ⅴ.結論

본문내용

시효제도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법이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시효제도는 오히려 정의를 희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적 관계의 붕괴의 방지하는 것이며, 증거보존의 곤란을 고려하는 것이지,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법적 안정성이란 공익을 위한 사권의 희생(Opfer fuer Gemeinwohl)이며, 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권리를 희생하여 사실관계에 있는 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목적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효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게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