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2.06.30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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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Ⅰ장. 상 업 등 기 의 효 력
1절. 일반적 효력
(1) 사설
(2) 등기전의 효력
(3) 등기후의 효력
(4)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절원
2절. 특수적 효력
(1) 창설절 효력
(2) 보안적 효력
(3) 해제적 효력
3절. 부실등기의 효력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Ⅱ장. 상 업 등 기 ( 총 설 )
1절. 상업등기의 의의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종류
2절. 등기사항
(1) 의의
(2) 분류
(3) 지점의 등기
3절. 상업등기 공시
(1) 사설
(2) 수동적(개별적)공시
4절. 등기절차
(1) 등기신청 절차
(2) 등기의 경정과 말소
(3) 이의등
5절. 등기의 필요성
6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1) 등기소
(2) 등기 공무원
(3) 등기부
7절. 상업등기의 공고
⊙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은 자기와 상인간의 행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거래의 원활· 안전 및 신속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상업등기제도는 일반공중과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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