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지상권

등록일 2002.06.3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소유권
지상권

본문내용

소유자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여 그 물건으로부터 사용의 이익을 누리고 소출 등 수익을 거둘 사용(使用)·수익권(受益權)을 갖는다.
원래 물건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가 갖기 때문에 타인이 그 물건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부터 그 권능을 넘겨받아야 한다.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분리하여 그 권능만을 넘겨 받는 방법에는 '채권(債權)을 취득하는 방법'과 '용익물건(用益物件)을 취득하는 방법'의 두 종류가 있다.
① 채권자(예:임차인)는 소유자(예:임대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예:임차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누려야 할 사용·수익의 권능을 자기가 일시적으로 누리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구한다는 법적 구성에 의해 목적물을 사용·수익한다.
② 용익물권자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일시적으로 넘겨 받는다는 점에서 채권자와 같으나, 제 3 자가 그 용익물건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대세적 효과(對世的 效果)를 갖는다는 점에서 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로스쿨 법정지상권 과제 5 페이지
    1. 갑은 그 소유의 나대지 위에 5평짜리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주하면서 이를 소유하고 이있던 중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을에게 위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그 경매절차에서 ..
  • 물권 9 페이지
    ▶ 물권 사법상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채권과의 차이】 채권은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대..
  • [물권법] 가등기담보 9 페이지
    1.意義 假登記擔保란 債權者가 履行期에 채권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不動産의 所有權 등을 채권자에게 移轉할 것을 예약하고, 그 所有權移轉 請求權 保全의 假登記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총칭하는 것이다. 보통 代物辨濟豫約..
  •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만) 요약 정리 21 페이지
    1. 점유의 개념 Ⅰ.점유권 개념 점유란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점유의 성립과 관련하여 의사를 할요로 하느냐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으나 대표적 학설을 살펴보면 점유를 사실적 지배와 점유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주관설..
  • 민법 사례연습 PPT (43회사법고시2차) 46 페이지
    ISSUE Suggestion 무와 병의 법률관 02. 戊 “가옥철거 청구 대지인도 청구” 01. 전제 戊는 대지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 03. 丙 “丁의 저당권 설정과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이중매매와 유사한 1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