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지상권

등록일 2002.06.3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소유권
지상권

본문내용

소유자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여 그 물건으로부터 사용의 이익을 누리고 소출 등 수익을 거둘 사용(使用)·수익권(受益權)을 갖는다.
원래 물건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가 갖기 때문에 타인이 그 물건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부터 그 권능을 넘겨받아야 한다.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분리하여 그 권능만을 넘겨 받는 방법에는 '채권(債權)을 취득하는 방법'과 '용익물건(用益物件)을 취득하는 방법'의 두 종류가 있다.
① 채권자(예:임차인)는 소유자(예:임대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예:임차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누려야 할 사용·수익의 권능을 자기가 일시적으로 누리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구한다는 법적 구성에 의해 목적물을 사용·수익한다.
② 용익물권자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일시적으로 넘겨 받는다는 점에서 채권자와 같으나, 제 3 자가 그 용익물건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대세적 효과(對世的 效果)를 갖는다는 점에서 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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