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소개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및 구별, 비교를 작성한 보고서

목차

1. 기속행위

2.재량행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1)행정쟁송과의 관계
2)부관의 허용성 여부
3)공권의 성립의 관계
4)확정력과의 관계

4. 구별의 기준
1)요건재량설
2) 판단여지설
3)법문언기준설(통설)

5. 재량권의 한계
1) 재량한계의 의의
2)재량하자의 유형
① 재량의 일탈, 유월
②재량의 남용
③ 재량의 흠결, 해태, 불행사
④ 새로운 분류
⑤ 기타한계

본문내용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다. 기속행위를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재량행위
복수 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재량권의 발동여부에 관련되는 재량 즉, 어떤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결정재량 및 재량권을 발동하기로 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수단의 선택과 관련되는 재량인 ‘선택재량’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결정재량은 행정청에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이 부여된 행위를 말하고 선택재량이란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는 없으나 행정행위의 종류 선택, 행정행위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재량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