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 자료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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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리포트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 자료조사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한부모가족지원법1. 의의
1)한부모가족의 문제
2)한부모가족의 개념
2. 입법 배경
3. 목적 및 기본원칙
1)목적
2)기본원칙
(1)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2)한부모가족의 자립노력
4. 적용대상
5. 실시기관
1)보호기관
2)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6. 복지조취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개념
2)설치와 운영
3)종류
4)수탁의무
5)감독
8. 비용
1)비용의 보조
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3)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9.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수급권의 보호
2)심사청구
10.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비합리적인 보호대상 선정
2)현실성 없는 복지급여
3)까다로운 선정기준의 복지자금 대출
4)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간과
Ⅱ. 정신보건법
1. 의의
1)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2)정신보건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입법 배경
2)연혁
3. 목적 및 기본이념
1)목적
2)기본이념
4. 의무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2)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3)보호의무자의 의무
5.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사업
1)정신보건시설
(1)국∙공립정신병원
(2)정신요양시설
(3)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4)정신의료기관
2)정신보건사업
(1)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2)정신보건연구기관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전문인력
1)정신보건심의위원회
(1)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2)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3)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조직
2)전문인력
(1)정신보건전문요원
(2)전문요원의 업무 범위
7. 보호 및 치료
1)보호
(1)보호의무자
2)입원
(1)자의입원
(2)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
(4)응급입원
3)퇴원
(1)퇴원심사 등의 청구
(2)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3)퇴원 등의 심사
(4)위원의 제척
(5)퇴원명령
(6)재심사청구
(7)재심사의 회부
(8)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9)가퇴원(임시퇴원)
(10)무단 퇴원자에 대한 조치
8.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1)권익보호 조치
(1)입원금지
(2)권익보호
(3)비밀누설 금지
(4)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
(5)특수치료의 제한
(6)행동제한의 금지
(7)환자의 격리제한
2)지원
(1)직업지도
(2)단체・시설의 보호・육성
(3)경제적 부담의 경감
(4)비용의 부감
(5)비용의 징수
(6)보조금
9.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보호의무자의 정의에 관한 문제
2)비자의입원 규정
3)자의입원환자의 퇴원과정
4)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부모가족지원법1. 의의
1)한부모가족의 문제
한부모가족은 기존에는 모자가정에서 모부자가정으로 불리어왔던 개념을 시대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하고, 실정법상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한부모가족은 현대 산업사회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양산되며 적응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들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일반 가정에 비해 더욱 크고 깊은데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문제로 소득의 단절과 부족을 말한다.
둘째, 정서적 문제로 이별 후 홀로 됨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의 문제로 배우자와 이별 후 친구, 친척 및 이웃관계의
변화와 사회적 활동의 축소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자녀문제로 자녀의 교육 및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섯째, 역할 재조정 문제에 직면한다.
2)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복지는 한부모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다.
참고 자료
이영실 이윤로 강윤경/ 2010.3/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창지사인터넷 사이트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홍진표 외 9명/ 2009/ 정신보건법의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한 선진국과의 사례 비교 정신보 건법의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한 선진국과의 사례 비교 (Comparison of Major Procedures of Korean Mental Health Law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국내학술지논문
박종팔 외 5명/ 201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현외성/ 2010.1.30/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