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등록일 2002.06.2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세이프가드
(1)정의
(2)규정
(3)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사례
2. 미국의 철강 세이프 가드 원인과 과정
(1)원인
(2)과정
(3)미국내 반론
3.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영향과 각국의 반응
(1)세계의 반응
(2)한국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
(3)조치의 부당성 제기
4. "자유무역주의의 리더" 미국..
(1)우루과이라운드=>"개도국들의 보호무역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
(2)그린라운드=>"선진국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3)미국의 각종 무역개방 압력들

본문내용

특정상품의 수입량이 국내생산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증함으로써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거나 또는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입국이 당해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이를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이처럼 세이프가드 조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상품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나 그 우려가 있으며, 또 이러한 수입량의 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수입국에 있어서 이러한 요건이 성립될 경우에는 비록 공정교역에 의한 정당한 수입에 대하여도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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