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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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 차별
성비 불균형
성의 역차별

본문내용

성비 불균형: 1962년부터 우리 나라는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 계획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1980년 대 중반에 이미 1.6명 수준의 저출산율을 이룩하여 우리 나라의 가족 계획 사업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출산율은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남아 선호관은 잔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신 의학 기술에 의한 태아의 성식별을 통하여 아들을 출산하는 부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출생 성비(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의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인구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성비의 불균형 현상은 인구억제 정책의 성공으로 출산력이 급격히 저하된 1980년대부터 야기되었고 이는 가족 계획과 인공임신중절의 보편화, 태아성감별을 위한 의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남아선호관의 잔존과 출산율의 저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가임 여성의 부족을 초래하여 전체적인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인구의 구조뿐만 아니라 인구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자짝이 부족하고 나아가 결혼 상대자를 찾지 못하는 남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출생성비불균형은 태아감별 및 선택적 인공 임신 중절의 근절과 남아 선호관의 불식으로 개선시켜야 하며 이 중 가장 요구되는 것은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된 남아 선호관의 불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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