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편의증진

등록일 2002.06.29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의 편의시설
1. 편의시설
2. 장애인의 교통
3. 장애인 건축시설

본문내용

1984년 휠체어를 타던 장애인 김순석씨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의 내용은 서울 시내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것이었다. 김순석씨와 다른 많은 이들의 바램은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나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로 구체화되었다.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공원, 공공건축물(출입구, 전용주차구역, 접근로, 복도, 승강기, 화장실, 욕실, 탈의실, 관람석, 열람석,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안내시설)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있다. 이와 더불어 규정을 어기는 기관에는 벌금,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이 지나도록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행강제금은 시행명령이 지켜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서 효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를 편의시설 설치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확충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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