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관할

소개글

합의관할에 대하여 정리함.

목차

Ⅰ. 합의관할의 의의
1. 의의
2. 인정이유

Ⅱ. 관할합의의 성질

Ⅲ. 관할합의의 요건

Ⅳ. 관할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2. 국제관할의 합의

Ⅴ. 관할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경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3. 관할합의의 변경가능

본문내용

Ⅳ. 관할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 이외에 다른 관할법원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그 외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2)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견해의 대립
ⅰ) 당사자가 일부러 특정의 법원을 지정한 이상 특히 부가적 합의라고 해석할 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합의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ⅱ) 전속적 합의인것을 특별히 명기하여 두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계약자의 이익으로 해석하여 부가적 합의로 보야햐 한다는 견해
ⅲ) 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 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보는 견해(통, 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