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등록일 2002.06.2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2.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 쟁점별 입장
3. 근로시간 단축의 당위성은 무엇인지 그 장단점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IMF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기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수요의 위축으로 99년 3월 현재 실업자 수가 약 1백7십만명으로 실업률이 8.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제기되어 왔다.
노동계는 IMF위기 이후 실업유발형 내지 비용절감형 구조조정이 주류를 이뤄왔으며 향후 한국경제의 저성장-고실업 기조가 전망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는 우리나라의 인건비 구조(고정비용의 증대) 및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노동시간단축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실태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비용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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