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방법,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및 사회보험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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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득보장방법
1. 비갹출,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2. 비갹출,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3. 갹출,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Ⅱ.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원인
3. 빈곤의 측정방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법
3) 여론, 합의방법
4) 가계지출방법
4.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Ⅲ. 사회보험정책
1. 사회보험의 의의
2. 구성요건
3. 특성
4.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6. 사회보험제도
1) 공적 연금제도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고용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보장방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 인간은 노령,
폐질, 질병, 산업재해, 장애, 실업, 부양자의 사망 등과 같은 소득의 중단과 아동양육과
출산(김영화 외, 2005 : 171)과 같은 예외적 지출로 인하여 빈곤상태에 빠질 수 있다.
소득보장정책은 경제적 불안정성(economic insecurity)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
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개인에게는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일정
한 확률성을 가지고 발생하므로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예상되는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각
종의 소득보장제도를 준비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가 참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이 필
요하다.
1) 비갹출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한 나라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을 갖추
면 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과 갹출,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츱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로서 사회권의 이념을 반영한다. 소득보장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회복지에 사용될 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장점이
돋보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확대적용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서구 복지국가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경
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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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