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 95도2870

소개글

세미나 시간에 발표를 위하여 작성한 소논문 입니다. 참고자료 및 참고 페이지 모두 기재

목차

Ⅰ. 서론
1.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
2. 종래 판례의 태도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나. 보충의견
다. 반대의견
4. 참조조문
5. 문제의 소재






Ⅱ. 일반론
1. 법인의 범죄 능력
2. 법인의 형벌 능력
3. 양벌규정
가. 양벌규정의 개념
나. 양벌규정의 유형
(1) 제 1유형
(2) 제 2유형
(3) 제 3유형
다. 법인의 처벌 근거
라. 법인이 아닌 업무주의 처벌 근거
마. 행위자 처벌의 근거


Ⅲ. 사안에의 적용
1. 대법원의 태도
2. 구 건축법 위반 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김재환과
박영철의 경우
나. 피고인 우원호의 경우
3. 평가
4. 대안의 제시
- 입법적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
이사건 아파트 공사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이하 발주자) 발주하고 남도개발 주식회사가(이하 시공사) 시공한 것으로, 시공사 소속 건축 기사인 피고인 김재환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우원호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 겸 현장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전반을 지휘감독하면서 위 발주자 측 현장 감독인인 피고인 박영철과 공모하여 이사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시공의 순서와 방법을 그르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위 아파트가 기울어짐으로써 안전한 구조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 김재환과 박영철은 건축물 구조의 안전확인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 57조, 제 44조 제 4호, 제 10조, 형법 제 30조 등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을 건축법 위반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우원호는 이사건 아파트의 공사 시공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건축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 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사건 범행을 직접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알면서 묵인,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사건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 략>

다만 독일과 같은 일반규정 신설 시에도 별도로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일형법과 같이 대리인, 수임인의 처벌에 대한 일반 규정 및 실제 행위자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되, 형의 상한과 종류를 정하여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위임 수권규정을 개별법에서 구비하여 입법의 흠결이나 처벌의 불균형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검찰청‘ 독일 신 형법’ 1999
권문택, "양벌규정과 업무주체의 책임,"「형법학연구」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제 11판 박영사 2006
박강우‘양벌규정과 영업주 및 행위자의 책임’형사판례연구 제 8권, 형사판례연구회. 2000
박상기 형법총론 제 7판, 박영사 2007
배종대 형법총론 제 9 개정판 홍문사 2008
손동권 형법 총론 율곡출판사 2004
손동권 ‘법인의 범죄능력과 앙벌규정’, 안압법학, 제 3호, 1995.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6
신동운 형법총론 제 3판 법문사 2008
안동준 형법총론 학현사 1998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143면
유기천 개정 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0
이재상 ‘형법 총론’ 제 6판 2009. 박영사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Ⅰ, 1984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보정 법문사 2005
전정훈 ‘양벌규정에 의한 신분 없는 행위자 처벌의 문제점 ’ 제주판례연구 제 1집 1997.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 4판 삼지원 2008
정영석 형법총론 제 5전정판 법문사 1987
정영일 형법총론 개정판 박영사 2007,
조명화, 박광민 ‘양벌규정과 형사책임 - 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法學論叢 第23輯,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