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영국과 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비교, 분석

등록일 2002.06.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한국과 영국의 정부형태를 비교-분석 하였고,
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제언(발전방향)을 하였습니다.
A+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정부형태(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연원
(2) 의원내각제의 개념
(3) 의원내각제의 특징
(4) 의원내각제의 평가

2. 한국의 정부형태
(1) 한국의 정부형태(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
(2) 미국형 대통령제와의 차이점
(3) 한국의 대통령제의 대표적 문제점
(4) 일반적 대통령제의 평가
(5) 한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고찰

Ⅲ. 결론(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형태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대체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 분립에 입각하여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 수반의 권한을 겸직하고 의회의 신임 여부에 관계없이 집권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대통령제가 그 원형이다. 이 제도는 중남미 각국, 아시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유연한 권력분립으로, 한편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협조되며, 행정부는 형식적, 의례적 권한을 가진 군주 또는 대통령과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수상으로 2원화 되어 있고, 의회의 신임을 기초로 해서 존립하는 제도로서 영국의 의원내각제가 그 원형이다. 이 제도는 서유럽제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건국 이후 40여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면서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대통령제를 운영하여 왔다. 정부형태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므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하나만이 또는 그 둘만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현실상황과 정치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정부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주장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7.
2. 김호진外, 한국현대정치사, 서울: 법문사, 1996
3. 윤근식編, 현대정당정치론, 대왕사, 1990.
4. 이극찬, 정치학출판사, 법공사, 2001.1.5
5. 김헌, 의원내각제-이론과 실제-, 서울 : 은하출판사, 1994
5. 박기덕,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1998.2.28
6. 박종식, "의원내각제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6.
7. 배성동外, "정당정치와 의원내각제<좌담>", [국책연구] 10호, 1986.11.
8. 서주실, "의원내각제", 민족과지성사, [민족지성], 1986.10.
9. 서주실, "의원내각제의 현대적운용", [국책연구], 1986.11.
10. 윤영오,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 : 비교분석", 언론과비평사, 「언론과비평」, 1989.10.
11. 이명남, "한국에서의 대통령제의 적실성",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1996.12 30집 4호.
12. 최요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단점 비교", 「헌정」, 1990.3.
13. 장석권, "미국의 대통령제도", [고시계], 1984.8.
14. 장석권, "영국의 의원내각제", [고시연구], 1990.10.
15. 이환경, "미국대통령제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8.
16. 호광석, "내각제와 대통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정부형태론 8페이지
    Ⅰ.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1. 정부형태의 의의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1)광의설 -정부는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를 모두 포함한 정부기관을 말하며, 이들 기관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그..
  • [헌법]정부형태 3페이지
    Ⅰ. 서설1. 정부형태의 의의(1) 정부형태의 개념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권력구조에 있어서 권력분립원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한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 ..
  • [헌법]정부형태 12페이지
    Ⅰ. 정부형태의 의의정부형태(Regierungssystem)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934면 이는 통상적으로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통치권력을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
  • [정치] 세가지 정부형태의 유형 11페이지
    분권형대통령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전통적인 의회제의 합리화 이념이 집행권의 강화 및 대통령 권한의 실질화에 이르게 됨에 따라 고전적 의원제의 틀을 크게 벗어난 헌법규범과 헌정의 실제를 두고 프랑스의 모리스 뒤베르제는 1970년 그의 헌법교과서에서 최초로 이론적 체계..
  • [헌법] 정부형태론 28페이지
    정부형태란 통상적으로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통치권력을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일정기관에게 배분하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조직적 실현형태(광의의 정부형태)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최협의로는 집행부의 구조형태를 말한다고 보..
  •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16페이지
    Ⅰ.정부형태의 의의 정부형태의 변경이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형태’의 개념, 의의와 분류형태에 관해 알아보겠다. 1.정부형태의 개념 정부형태라 함은,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권력`을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일정기관에 배분하는 構造的 樣態의 원리를 ..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8페이지
    우리 나라는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행정부의 장관직을 유지 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이 혼재 되어 있다. 나는 우리 나라의 권력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어볼 시가가 왔다 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제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