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의 또다른 성공열쇠
- 최초 등록일
- 2002.06.28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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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동기 및 보고서의 목적
본론 :
본론1) 경영수익사업의 정의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경영수익사업 선정기준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및 관련효과
본론2)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사례조사
1) 행정혁신 부문
2) 산업경제부문
3) 환경관리부문
4) 지역개발확충 부문
5) 안전관리 부문
6) 재정역량부문
7) 관광사업부문
결론 :
지방수익사업의 발전과제
1) 지방수익사업의 내발적 발전 체계의 구축
2) 내발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
3) 내발적 발전 수단으로서의 지연산업 및 지역 특화상품의 육성
성공적 경영수익사업의 요건
맺음말
보고서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 및 느낀점
본문내용
서론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권한이나 의결 채결권,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자율성 문제를 언급할 때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점이 재정 문제이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 정부의 중앙으로의 예산의존도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과 협조체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결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지방재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존속된 관계로는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정부와 동등한 위치로 관계가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동등한 위치로 거듭날 때 중앙정부와 의 협조체계를 보대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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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비봉출판사,『지방경영 흑자전략』, 서원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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