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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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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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序論)
1. 들어가는 말
과거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밀접하게 결부되어 둘 사이의 명확한 구별 없이 동시에 전진했기 때문에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공동승리 후에 양자의 대립이 드러나고, 자유주의적인 이념과 대중 민주주의적인 이념과의 구별을 더 이상 고려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의회주의에 특수한 제도와 규범들은 모두 토론과 공개성에 의해서 비로소 그 의미를 지닌다. 의회는 공개토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관철되는 한에서만 `진리`이다. 여기서 토론이란 합리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진리와 정당함을 설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와 정당함을 자신이 설득된다는 목적에 의해서 지배되는 의견의 교환을 의미한다. 토론에는 그 전제로서 공통의 확신, 즐겁게 스스로 설득되는 각오, 당파의 구속으로부터의 독립 이기적인 이해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주의의 상황은 오늘날 매우 위기적이며, 그것은 현대 대중민주주의발전이 논의에 입각한 공개토론을 공허한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은 오늘날에는 이미 토론하는 의견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세력 집단으로서 대항하고, 쌍방의 이해와 권력가능성을 계산하는 기능으로 변질되었다. 의회주의에 대한 신념, 토론에 의한 통치에의 신념은 자유주의의 사상계에 속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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